2025년 11월 세무일정 안내드립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취득세​

: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레저세

: 승마투표권 등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경주(경륜,경정)등의 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장내,장외발매소에 따라 안분율을 달리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담배소비세​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 사업장을 갖추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이며, 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입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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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7일(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손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방문신고: 10.27(월) 18:00까지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에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가산세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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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 해당 가산세액의 50%

④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⑤ ①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초과환급)신고하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가산세액의 50%

⑥ ②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가산세액의 50%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누구의 주택 수에 가산 하나요?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제 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제 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하여 4주택 보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요?

26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ʼ23년 귀속(ʼ24년 신고)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4.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4년 귀속 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6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24년 귀속: 3.5%)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사업을 폐업하고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 신고대상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입니다.

*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방식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5년 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주업종, 매출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 연장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이 9월 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사장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