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구분 | 적용 배제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빌급명세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제외)·불성실 기재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경정시 매입세액공제 가산세(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제외)·불성실기재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 |
세금계산서미발급(종이발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부정수수(가공·위장·과다기재) 가산세 |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경정시 매입세액공제 가산세(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기재 가산세 |
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등 과다기재발급 가산세(2%) |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1%)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가산세,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기재 가산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