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국으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슬로건도 다양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및 달세계화로 국가의 자립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식량 생산이 강조되고 잇지만, 우리나하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업 인구 감소로 식량주권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3차 산업인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충하는 6차 산업을 지원하는 등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잇습니다. 다른세금과 짝꿍이어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 기특한 세금,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농업 부문의 피해를 줄이고자 1994년 3월 24일에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총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 목적세 : 세법에 명시된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저체 농어촌투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되어, 아래와 같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경영·소득안정 강화(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농식품 안정 및 유통혁신(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등)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복지여건 개선, 농촌 기초생활환경 등)
농어촌특별세, 누가낼까?
농어촌특별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아니며,
사치성 소비관련 세목 및 조세감면액,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서, 취득세 등에 추가해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 법의 몇몇 물품(투전기,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고급모피, 고급 가구 등) 또는 입장행위(골프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문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 얼마나낼까?
농어촌특별세는 다음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민주택(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1가구 1주택 상속주택인 경우와 상속농지 감면
국가, 지자체 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감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연말정산 시 환급될까?
농어촌특별세는 아쉽게도 연말정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포함)이 있어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해 환급받게 되므로 해당자의 경우 납부한 세액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늘푸른세무법인 기장·세무상담 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