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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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며, 본점 등이 국내에 없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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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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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유무에 따른 구분으로서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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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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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등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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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법인세를 부담한 후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2009.0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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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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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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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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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미환류소득(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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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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