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주주가 보유주식을 교환ㆍ이전ㆍ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등을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등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지주회사등 주식의 양도시접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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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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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타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무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가능(2010.7.1. 이후)

다만, 주식이 아닌 금전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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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이연의 요건

- 사업목적성 

 

1년 이상 계속사업 중이던 내국법인간의 교환 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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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의 연속성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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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배주주가 다음 금액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받을 것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이연 대상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 2010.12.31. 이전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포함함

- 자회사 편입

지분비율미달 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전환일부터 2년 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40%(상장^(*) 등 20%) 미만을 소유하면서

(*)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③ 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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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이연 요건

- 지분의 연속성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한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새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사업의 계속성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3항)

* 고정자산 1/2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시 사업의 폐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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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이연 신청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2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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