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 그 중에서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소중한 보금자리! 바로 '주'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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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취득단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나푸른씨는 6억 5천만원에 주택을 매매로 취득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매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나푸른씨의 취득세는 얼마인지, 또 취득세 신고 일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관련되어 있다면 취득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관한 법령에 따라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안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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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 시 세금신고는 언제? 어떻게?

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주택매매 등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거래 당사자인 나푸른씨가 직접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등을 신고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네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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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거래가 6억원 이상, 투자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법인매수의 경우 지역·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억 5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한 나푸른씨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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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득세 신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 시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 영수증의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단, 상속의 경우 상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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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신청

등기신청 또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등 증의 필요서류와 함께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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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데요.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해 징수하던 것을 01년부터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 세목의 세액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식의 부가세 일종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10%)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20%)되는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됩니다. 다만, 국민주택(85㎡ 이하)나 농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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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취득가액 1.5억원 이하 면제, 1.5억원 초과 시 50%경감)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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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억 5천만원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나푸른씨의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①취득세 과세표준: 650,000,000원(실제취득한 금액)

②취득세 적용세율= (650,000,000 x 2/300,000,000-3) x 1/100 = 1.33%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③산출세액: ① x ② = 8,6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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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나푸른씨가 부과할 세금은 8,645,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