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가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되며(보험료 둘 다 부담), 사업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한편, 건설업에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수급인이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 보험가입대상: 보험대상

1)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적용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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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가입 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후에 고용(65새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 급여 적용을 제외합니다. 단,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② 상용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의 경우, 무조건 가입대상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