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늘푸른세무법인 입니다.

점점추워지는 날씨로 정말 4분기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예정고지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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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직전 공급가액 1억5천 미만)은 고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법인은 예정신고를하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요내용 확인해보시고 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58만 명

예정고지납부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의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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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 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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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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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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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요 

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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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 1. ~ 12. 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 1. ~ 1. 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 (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 1. ∼ 6. 30. 기간의 실적을 7. 25. 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